성매매의 확산
성범죄가 갈수록 조직화하고 음성화되며 성매매 역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등의 일정한 대가를 약속하고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무엇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손상하는 행위라 하여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는데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파는 행위자 모두 처벌 대상이며 또한 이러한 행위를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하거나 직업으로 삼도록 소개 및 알선하여 중간에서 대가를 받는 행위 역시 그렇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은 위력과 협박 등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사건의 경우 사건 조사 과정에서 처벌이 면해지는 때도 있습니다. 강요받은 정황 등을 증명하기 어려울 땐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의 형량
예전에는 일정한 지역을 직접 방문해야 가능했다면 지금은 통신 매체의 발달로 텔레그램과 메신저, 채팅 등을 이용해 음지의 장소에서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매매가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그 피해가 미성년자에게까지 미치고 있는데요.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일반적인 성매매 처벌법이 아닌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아집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에 비해 열 배에 달하는 형량으로 중범죄로 분류되어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범죄가 미수에 그쳤다 해도 면죄받기 어려우며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마땅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혐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피의자들이 미성년자를 성인으로 오해했다고 주장할 때가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럴 경우 오히려 반성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미리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수위
만에 하나 미성년자 측에서 먼저 조건 제시가 이루어져 성사된 만남이라 하더라도 예외가 되지 않는데요.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처벌은 성을 구매한 성인만 처벌받게 됩니다. 미성년자는 보호의 대상이고 사고 체계가 아직 미성숙함을 고려해 면제되는 것입니다. 성매매 미수의 경우 성 매수자와 매매자 양측이 모두 성인인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매수를 시도하였다면 그 시도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간혹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숙박을 제공하며 유인해 그 대가로 성을 요구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이 또한 강력한 처벌 대상으로 성매매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도 가벼운 식사와 술 등 반드시 금품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대가를 제공하고 성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협박이나 더 나아가 폭행이 동반되면 그 경우엔 더욱 가중 처벌을 받게 되면 위력으로 미성년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의 행위는 또 다른 범죄로 분류되어 이중 삼중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증거의 효력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몰랐다는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몰랐다 하더라도 피해 아동 및 청소년의 옷차림과 발육 상태, 말투 등에 대한 관찰만으로 쉽게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상대에게 확실히 속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나 배경을 증명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이와 같은 사례를 다수 겪어본바, 많은 실제 사례에서 얻은 노하우로 탁월한 증거 수집 능력을 발휘합니다. 필요하다면 현장 방문과 감식부터 디지털포렌식 기법까지 동원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질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하나로 재판의 승패가 판가름 나곤 하는데요. 신속하게 움직여 증거를 수집하고 증거의 효력을 검증하며 반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때 간혹 억울한 감정을 호소하며 수사기관에 다소 감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의뢰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사건에 도움 되지 않으니 사건 진행에 있어 답답한 부분이 있더라도 변호인을 믿고 이성적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억울하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
미성년자 성매매는 중범죄입니다. 미성년자는 당연히 보호받아 마땅한 대상이며 사회의 성 풍속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엄히 다루어져야 하는 사안임은 틀림없습니다. 엄연히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간혹 억울한 상황에 엮여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이런 분들을 위해 상담을 진행하고 원하신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과 함께하며 조력합니다. 성범죄는 상황이 불분명하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더군다나 미성년자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더욱 엄격한 시선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해와 대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증거를 갖고 있고 그에 대한 주장을 어떻게 펼칠지에 대한 예상이 가능해야 의뢰인 입장에서의 반박 자료와 변론을 준비할 수 있는데요. 이때 정확한 법리 해석을 위해서는 단순한 법적 지식을 넘어 동종 사례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다수 끌어낸 긍정적인 경험이 필요합니다.